‘대통령 개헌발의’카드로 야당 압박

| 기사입력 2018/01/12 [00:00]

‘대통령 개헌발의’카드로 야당 압박

| 입력 : 2018/01/12 [00:00]

민주, 개헌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새로 구성돼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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