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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4:13
 

정치 Politics
 

‘특활비 유지’ 민주 내부서도 비판 (2018-08-1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특활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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