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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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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의장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행 촉구”…CVID 명기안돼 (2018-08-07)



“판문점 선언·북미정상공동성명 환영…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촉구”
정세변화 반영…北 핵·미사일 도발 강조됐던 작년 성명과 대비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남북한 포함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장관들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일부(some)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라는 표현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로 대체됐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 표명에 방점이 찍혔던 작년 의장성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톤이 달라졌다.
외교부는 의장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의장성명에 판문점선언 환영 및 이행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거명된 사실을 강조했다.
또 'CVID' 대신 'CD'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포함된 용어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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