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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4:12
 

정치 Politics
 

국회,‘외부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의위 설치 (2018-08-06)
文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제안… “여야, 심의위 구성 합의”



외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된다.
국회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월요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때 문희상 의장이 여야에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위원회 구성에 여야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향후 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떠날 경우 해당 출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각각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명칭은 일단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의위원회'로 정해진 상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을 문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공식 통보가 아닌 친전 형식의 참고용으로 명단을 건네왔다"며 "38명 의원들에 대한 1차 조사는 부당 지원한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법 시행 이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는 261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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