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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19:21
 

정치 Politics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2018-08-0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데 세법 개정안만 보고 혁신성장 전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괜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과 프레임 씌우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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