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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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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 … 후폭풍 예상 (2018-08-01)
중복파일 84건 제외하고 모두 공개…국회·청와대 접촉문건 대거 포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지만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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