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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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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달…文대통령 비중 ↑↑대응 고심 (2018-07-13)
폼페이오 방북 성과 ‘미흡’ 평가 속 종전선언 이견 등 숙제
文대통령 “올해 종전선언 목표”…확고한 원칙 재확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이 ‘비핵화 전기’ 될 수도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6월 12일)이 열린 지 한 달을 맞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향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지난해 베를린 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앞당길 '운전자' 역할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전례 없는 '톱다운'(Top down·정상간 합의를 시작으로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 외교가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20여일 만에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이틀간의 방북 결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당시 이견을 보였던 종전선언과 관련한 대목이다.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주목을 받던 의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현재 북미 간 이견 양상이 종전선언 성사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있으나 (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2일 공개된 싱가포르 언론과 서면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논의까지 앞당기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속도감을 내게 하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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