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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4:37
 

정치 Politics
 

“지방선거 결과 거대정당 독점 심각…잘못된 선거제도 탓” (2018-07-13)
하승수 대표 “2020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하려면 논의 서둘러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 독·과점이 심각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년 총선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대표는 발제문에서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 기초지방의회의 다양성,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50.92%였는데 의석은 무려 92.73%(110석 중 102석)를 차지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당득표율은 25.24%였는데 의석은 단 5.45%(6석)만을 차지했다.
하 대표는 "물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3위 이하 정당들"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율이 11.48%였지만 의석은 0.9%(1석)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정의당도 정당득표율 9.69%에 비해 의석은 0.9%(1석)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데다가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면서 "전체 광역지방의회 의석의 90%가량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으로 선출하고, 10% 남짓한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덧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기초지방의회는 중선거구제 방식 덕에 광역지방의회만큼 불비례성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얻은 의석은 2천926석 중 107석(3.6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독일·뉴질랜드처럼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치르려면 올해 10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돼서 2019년 3월 15일까지 획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을 확정해야 하므로, 올 하반기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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