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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8:39
 

정치 Politics
 

이재명·백군기 ‘압수수색’…지방선거 수사 본격화 (2018-07-12)
취임 10일만에 전격 수사돌입…줄소환 가능성도
전국 동시다발적 수사 착수 신호탄 여부 주목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응하는 형태로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유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착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새 단체장들의 취임 후 불과 10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국단위의 동시다발적 지방선거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 후에 진위 따지기 위해 지자체장들을 줄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정가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1일 오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만 벌였으나 이날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앞으로 수사팀은 바른미래당 특위가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 2가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을 시작하는 한편,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30분간 조사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신임 지자체장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사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회기자 cdolls@naver.com
( 김명회기자 cdoll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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