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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4:46
 

정치 Politics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2018-07-10)
헌법재판관 후보는 김용헌·한위수·성낙송 등 13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그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아 '송곳 질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변협은 "강 재판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박한철 전 소장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명을 통해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변협은 유 재판관을 두고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22기) 변호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성환(15기) 변호사, 이종석(15기) 판사, 이태우(19기) 변호사, 조현욱(19기) 변호사, 한위수(12기) 변호사, 홍승기(20기) 인하대 교수 등을 추천했다.
변협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더 공고하게 국가권력에서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히 제 자리를 지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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