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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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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합의이행 ‘다른 셈법’… 숙제 남긴 폼페이오 방북 협상 (2018-07-09)
美, CVID→FFVD 변경했으나 ‘비핵화 우선주의’불변…신고·검증 강조
北, 비핵화-안전보장 단계·동시적 이행 강조…‘7·27 종전선언’제안
판 깰 의사없는 北美, 8월 ARF 계기 북미외교장관 회담이 풍향계될 듯
(관련기사 ·3면)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는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합의 이행 방법과 관련해선 서로 다른 셈범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상회담 이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뤄진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은 북미정상 공동성명 이행의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6∼7일 이틀간 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한 것은 정상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협의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북미 공동성명 이행 방법을 놓고 양측의 인식과 셈범이 다르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이로 볼 때 핵심 현안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현실화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후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일본으로 향한 후인 7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했으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공세를 폈다.
실제 방북 협상에서 미국 측은 '비핵화 우선주의'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해선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협의 후 동행한 자국 기자들에게 한 말과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비핵화 시간표 진전', '최종 비핵화시까지 제재 유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다시 말해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상응조치'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의 일부 중단에 대해 미국 측은 중대한 양보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훈련 재개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일부 중단에 대해 미국의 평가치만큼 값을 치러 줄 수 없다는 생각을 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7일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대화는 계속 한다는 기조로 이번에 자신들이 느낀 바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담화를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북미가 후속 협상에서 이와 관련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지도 관심을 끈다.
외교가에선 북미가 비핵화 문제 등 협의를 위해 설치키로 했다는 워킹그룹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워킹그룹 회의가 이달 중 열리고,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미 외교장관이 한 자리(싱가포르)에 모이는 8월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종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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