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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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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범죄 특별단속 (2018-07-06)
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경찰이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질범죄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2천명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함을 확인하고 총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연 1회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비서에게 "개보다 못하다" 등의 상습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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