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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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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심화 (2018-07-06)
올해 출산율 1.0명 아래 전망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내려갈 게 확실시된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로 여겨지는 30만 명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 있다. 자칫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3차 저출산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은 데 이어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한 까닭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그간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뒀던 정책 중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듯,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한 결과이기에 이번 대책으로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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