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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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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입법·개헌·선거구제 개편 ‘힘겨루기’ (2018-07-05)
여야 원내수석, 내주초까지 원구성 공감대…현실화 불투명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가 개혁입법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앞세워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절대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구도를 놓고 자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기 위해 화두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러브콜'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모색, 다층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당은 4일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군소야당의 관심사항인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당이 차버린 것은 31년 만의 개헌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라면서 "관제개헌안이 안됐다고 31년 만의 개헌을 걷어차는 행위는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폐기처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걸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한국당이 진심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원한다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진행이 무산된 것에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의도에 경계심을 보였다.
민주당에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결과제인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혁입법과 개헌의 동시진행을 요구하면서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대립 구도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정미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당과 입법연대를 할 것인가, 한국당과 개헌연대를 이룰 것인가, 이를 선택으로 만드는 것은 대결정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는 선을 긋는 것과 달리 선거구제 개편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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