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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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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지시한 MB (2018-07-05)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 못해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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