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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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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이 지핀 개헌불씨…‘개혁입법연대’ 방패막이 될까 (2018-07-03)
한국·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한 개헌…선거제도 개편 연동”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사그라든 듯 했던 헌법개정 문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대통령 체제에 쏠려 버리면 대의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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