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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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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연금 폐지수순? (2018-07-03)
이재명 지사, 전임 남경필 역점사업에 제동 관측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경기도의 '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 4개월여 만에 결국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6천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이어 5월 2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8천8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자를 모집했다.
도는 당초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차 지원대상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수정 공지했다.
반면, 청년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통보'라고만 재공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0년간 일할 경우, 도 지원금을 포함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당선인(이 지사)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청년연금을 계속할지는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연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위로부터 어떤 방침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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