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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3:43
 

정치 Politics
 

[6·13 선거] ‘개점휴업’ 6월국회 어떻게 되나…원구성 협상부터 (2018-06-14)
여야,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배분 놓고 치열한 기싸움 예고
정계개편 가능성 속 원 구성 협상 지연 전망도…6월 국회 ‘빈손’ 우려

6월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13일 사실상 2주간 멈춰섰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선거 지원유세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6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다시 가동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원내 1당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은 유지돼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은 여야에 던져진 시급한 과제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그동안 원 구성 협상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했던 영향이 컸다.
일단 선거가 끝난 만큼 의장 선출을 포함해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 5당의 셈법이 다 달라 협상에 착수해도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승리로 원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더욱 틀어쥐게 됐다고 보고 '국회의장 사수'에 나설 태세다.
재보선 승리 결과 한국당보다 몸집을 더 불린 민주당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다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야당은 '다수당이 의장을 자동으로 맡으라는 법은 없다'며 견제구를 날려놓은 상황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상임위 배분과 연동된 문제라 여야가 실제 협상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만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 협상은 진통 끝에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고,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맡는 선에서 정리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더해 대통령 비서실, 즉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의 탈환을 노리고 있다. '통상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없으며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동시 사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
다만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야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은 원 구성 협상의 변수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시사하고 바른미래당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 구성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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