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8-06-24 14:27
 

1면 Front Page
 

경찰, 수사권조정 의견 靑제출 (2018-06-05)
“상하관계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사안을 놓고 최근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두 기관의 '협력관계' 설정,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청와대에서 검찰과 경찰에 동일한 설문지를 니눠주고 구성원들 의사를 집약해 보내달라고 해 5월 말 보냈다"며 "쟁점은 크게 5가지"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검·경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가야 하고, 보완수사도 검찰에서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는 것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사건 송치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견해차가 클 것으로 이 청장은 예상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할지, 부분적으로 송치할지, 전건송치하지 않는 대신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제기하면 예외적으로 송치할지 등을 놓고 검찰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청장은 "6월 안으로 정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니 7월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기사> 북미초청 기다리는 靑…남북미회담 가능성 커졌어도 ‘로키’
<▼다음기사> 경찰, 6·13 선거사범 161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