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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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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13개월째 상승 최근 다섯달 집계 후 최고수준 (2018-05-28)
실업률은 3∼4% 선에서 등락… 체감 취업난과는 차이
고용시장 상황 악화 방증…전문가 “지속적 악화 우려스럽다”

체감실업률이 1년 넘게 상승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다섯 달은 통계청이 2015년 1월 고용보조지표3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해당 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작년 12월에는 10.8%로 1년 전보다 0.4% 포인트 높았고 올해 1월에는 11.8%(2015년 1월과 같은 수준)로 전년 동기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이후에는 올해 2월 12.7%(전년동월 대비 0.5%p↑), 3월 12.2%(0.8%p↑), 4월 11.5%(0.3%p↑)의 분포를 보였다.
고용보조지표3은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실업자 외에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나 조사 대상인 1주일간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잠재 취업가능자),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 대상 1주일간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잠재 구직자)를 포괄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고용보조지표3이 최근 13개월간 상승을 지속한 것과 달리 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고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므로 실업률 계산 때 이들을 제외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느끼는 취업난 수준과 실업률이 보여주는 수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경제학에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3∼4%)으로 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시점의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매우 높았다.
때에 따라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보다 경제 주체가 느끼는 일자리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고용보조지표3이 고공 행진한 것은 고용 시장의 상황이 보기 드물게 심각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태용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수시 채용이 활발하지 않고 특정 기간에 공개 채용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고용보조지표3이 (실질적인) 실업률에 근접한 자료"라며 "(체감)실업률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 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 (고용보조지표3의 지속적 상승에) 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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