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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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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돌출행동·미중 신경전’ (2018-05-21)
문대통령 중재역 험로 ‘큰고비’
내일 한미정상회담… ‘트럼프식 비핵화 해법’ 도출 주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여정이 순항하던 와중에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빚어진 경색 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면서 '중재역'을 수행하던 문 대통령의 고민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향한 비난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전날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측 언론인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남북 간 '냉기류'도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중 파악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구축한 각급 대북채널을 총가동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카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좁혀진다.
청와대는 현 상황 자체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시점으로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좌하는 22일이 꽉 막힌 국면을 뚫어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북한의 강한 저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 '한국형 산업모델' 등을 직접 언급하는 등 유화 메시지로 화답하며 충돌을 피하려 한 대목은 문 대통령의 방미 중재가 성과를 거둘 여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미국의 해명성 메시지도 북한을 달래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시 북한의 '초토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하고 있어 살얼음판 국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으로 불거진 정세 변화가 여타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은 것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강경 모드' 전환을 두고 '중국 배후설'을 불쑥 꺼내 들면서 미중 간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형적인 수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의 주장과 입장은 여태껏 변한 적이 없고 일관된다"고 일축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의 태도 돌변은 한미의 대북정책 탓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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