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8-08-19 19:19
 

문화/스포츠 Culture/Sports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2018-05-16)

<13차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Q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자수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0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14차 : 거소투표제도>
Q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1.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Q3.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 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상린기자 sangrinchung@gmail.com
( 정상린기자 sangrinchu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