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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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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인천 항로 추진 (2018-05-10)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 중”

북한이 우리 측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항공 관련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평양 FIR(비행정보구역)와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북측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FIR는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으로, 국가별 영토와 항행 지원 능력을 고려해 각국에 할당된다.
북한이 제3국을 오가는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달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가 지난 3월 13일 우리 정부에 편지를 보내 '북한이 한국 공역을 지나는 새 항로 개설에 대해 논의하기 원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며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로 이용은 당사국 간 협의할 문제인데, 남북 채널이 없어 ICAO가 중재하는 모양새"라며 "국제제재와 대북제재 등 선결 조건이 해소되면 항로에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한때 독일,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국제노선을 운영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