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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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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국회도 ‘빈손’ ? 드루킹 특검 주목 (2018-05-03)
야3당 ‘특검 수용’ 요구… 민주 ‘특검 불가’ 고수
추경·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처리 등 현안 산적

5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됐으나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4월 '빈손 국회'의 핵심 원인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일정 합의는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 등으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 요구로 5월 국회가 이날 소집됐지만, 국회의 문은 사실상 굳게 닫혀있는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면서 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라며 "국회를 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과 함께 한국당의 방탄 국회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불가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방탄 국회를 접고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다시 소집해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방탄 국회 말고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5월 국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데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보궐선거가 차질을 빚는 점은 여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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