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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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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시동… 북미정상회담에 명운 (2018-04-30)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의지 담겨…구체적 프로세스는 북미회담에서
문 대통령, 북미 ‘중재자’ 역할 더 강조될 듯…조만간 트럼프와 통화 가능성
한중일 정상회담도 주목…종전선언 탐색전 양상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을 끌어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명기한 판문점 선언은 향후 진행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야당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명문화한 것만 해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주요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점에서 애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뺀 채 남북 간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담은 합의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 역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을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 회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놓인 만큼 문 대통령의 시선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천명하긴 했지만 실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담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핵화로 가는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올해 들어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주고받는 등 북미 관계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달았던 게 사실이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다.
북미 간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엄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선 판문점 선언을 끌어냈다고 해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처지다. 오히려 북미 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긴밀한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최대한 일찍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파악한 북한의 진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을 중재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도출해내기 위한 산파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관련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만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는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종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탐색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한 상태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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