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8-04-24 05:57
 

사회 Society
 

‘내용불문’ 정보공개청구 거부 (2018-04-16)
법원 지자체에 “손배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최 대표는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남구가 비공개 결정하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3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구청 등 기초단체의 예산 남용이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의 지자체 여러 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구는 2013년 5월29일 정보공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참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이전기사>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
<▼다음기사> 한국GM, 법정관리 신청 준비 착수…20일 직후 실행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