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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06:37
 

경제 Economy
 

3% 성장 전망 유지했지만 악재 산적…추가 금리인상 전망 ‘흐릿’ (2018-04-13)
무역전쟁·고용둔화 우려 고개…물가 상승 압력도 약해
추경 효과·북한 리스크 완화 외에 상방 요인 잘 보이지 않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했지만 목표까지 가는 길이 한층 험난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관세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교역에 나날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고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그나마 믿을 구석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북한 리스크 완화지만 리스크와 비교하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한은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작년(3.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2년 연속 3%대 성장은 2010년(6.5%)∼2011년(3.7%)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3% 성장 가능성은 1월보다 한층 힘겨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아직 성장률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아졌다.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위기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1천300개 중국 수입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불을 댕겼다.
중국은 즉각 반발해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에도 양국이 보복에 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0일 자동차 등 수입품의 관세 인하 등을 언급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미·중 긴장감이 한층 누그러지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완전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무역전쟁이 일부 품목이나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글로벌 교역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한국 경제에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고용 지표는 2월, 3월 연달아 '쇼크'였다.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3월에도 취업자 수는 11만2천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통상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 후반∼30만 명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2∼3월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유탄과 구조조정 여파가 맞물린 결과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적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면 가계 소득이 제대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 효과도 생각만큼 완연하지 않다.
사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중국은 작년 3월 중순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다.
중국의 조치는 그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효과를 톡톡히 누리던 국내 숙박·음식점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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