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 153만원… 최저임금 못 미쳐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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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첫 실태조사… 44%가 계약서 안 쓰고 업무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9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임금(15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44%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일방적 계약 해지와 보수 체불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프리랜서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뮤지션,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72%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프리랜서 간 수입 양극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으며 ▲ 100만∼200만원 미만 39.0% ▲ 200만∼300만원 미만 15.5% ▲ 300만∼400만원 미만 7.0% ▲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24.4%는 보수가 '업계 관행'으로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경력(14.6%)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기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0.9%로 높았으며,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이르렀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상린기자 sangrinchu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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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린기자 sangrinchung@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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