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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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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격적인 개헌논의 앞두고 기싸움 치열 (2018-04-02)
민주“속도감 있는 논의 기대”…한국당 “분권 초점 연내 개헌 관철”
바른미래 “與 청와대 거수기 안돼”…평화당 “총리추천제 등 수용해야”



여야는 31일 본격적인 국회 개헌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둔 개헌을 관철하겠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에 총리추천제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의 윤곽을 잘 전해 들었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각 교섭단체 개헌 당론을 모으기로 한 만큼 서로 차이가 없는 부분은 빨리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수 야당과도 협상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 발의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사회주의적이고,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야당을 반(反) 개헌·반 개혁·반 분권 세력으로 몰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이용하려는 뜻을 접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했고, 개헌 로드맵에 대해 야 4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만큼 이제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국회 개헌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개헌 '운전자'로서의 욕심을 낸 탓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는 개헌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만든 자체도 잘못이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한 달 반 만에 만든 개헌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세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문제에서 촉발됐는데도 대통령 연임제만 있고 권력분산은 없는 청와대 개헌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