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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04
 

사회 Society
 

귀농 지원금 받기 까다로워진다…“부정수급 방지” (2018-03-15)
농식품부, 귀농귀촌 대책 강화…맞춤형 교육 제공·박람회 개최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령별,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확산을 위해 올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목적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 15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전 점검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 접수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귀농귀촌 교육 체계도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기초·중급·심화 등 단순히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2030 창농', '4050 전직', '60 은퇴농'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