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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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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핵화 ‘각론’ 조율 본격화 (2018-03-13)
강경화 15일 방미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미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방문에 나서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의 조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 한미 당국간 조율 이후,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미 간의 실무 대화도 시작될 것으로 외교가는 관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각각 북측과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각론'을 만드는 작업도 이번 강 장관의 방미 기간 이뤄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12일 강 장관 방미와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방침을 밝히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북미대화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우선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의 정의와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측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간접 표명했지만 그 비핵화가 한미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동일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한미 외교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서 요구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교환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5∼6일 방북한 우리 측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단서를 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