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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8:32
 

경제 Economy
 

트럼프, 관세폭탄과 나프타 협상 연계 한미FTA도 겨냥? (2018-03-07)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 체결되면 관세철회 가능”… 캐나다·멕시코에 공세
WSJ “관세와 무역협정 연계가 북미 밖에서도 파문 일으킬 듯”…한국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타깃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이지만 마찬가지로 개정을 논의 중인 한미 FTA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현재 재협상 중인 나프타는 미국 입장에선 나쁜 협정"이라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가 체결될 때에만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조건부 철회할 수 있다는 '당근'을 주는 대신 미국의 입맛에 맞게 나프타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 언론들의 분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프타, 한미FTA 등 외국과의 FTA 재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들고나온 관세 조치는 결국 이들 협상을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된 카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백악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만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나프타를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연계한 것은 트럼프가 새 무역 수단(관세)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으로부터 커다란 무역 지렛대를 구축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그의 발언을 "북미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특히 캐나다가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이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조치의 목적 중 하나가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멕시코에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차단을 관세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카드를 다목적 포석으로 삼았다.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7차 나프타 협상에 참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 사격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가리켜 "나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했다"면서 "내 견해로는 그것은 협상을 끝낼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국들은 순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기세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롭고 현대적인 나프타를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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