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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22:15
 

독자투고 Sidaeilbo News
 

[경찰기고] 비보호 좌회전을 바로 알아야 교통사고 예방 (2018-02-12)

비보호 좌회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는 누구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생활 속 자동차 운전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차로 대기 시간을 줄여 자동차 평균 연비를 개선하며 배출 가스 역시 줄이는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행 하면서 많은 효율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의 교통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교차로 상에 비보호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또한 적색 신호의 신호대기시에 뒤 차량이 그냥 가라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빨리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하는지는 운전자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벌어지는 경우로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운전자의 무지가 아닐까요.
그로 인한 교통사고시 사고의 강도에 비하여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다반사여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색 신호시에는 원칙적으로 차마는 정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으로 운전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56조(벌칙)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신호·지시 위반)에 따라 3만원~7만원까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칙금과 벌점은 별론 하고 만약에 적색 신호 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보행자 또는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김 철 우 <하동경찰署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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