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를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 홈으로
 
PDF신문 | 정기구독 | 기사제보 | 광고문의

2018-08-18 06:10
 

1면 Front Page
 

법무검찰개혁위, 檢수사지휘 폐지권고… 종결·영장청구권 유지 (2018-02-09)
경찰 1차수사 확대·검찰 직접수사 축소…경찰개혁위 방안과는 큰 차이
논의 진통 예상… 박상기 “권고안 존중…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에 노력”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 두 기관 모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지연 수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권한은 상당 부분 남는 셈이어서 현행 제도와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