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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06:08
 

독자투고 Sidaeilbo News
 

[경찰기고] ‘법적절차’ 나오면 나오는대로 한다 (2018-02-08)

제목은,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라는 최근 검찰의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다.
이 발언과 간련한, 모 변호사의 칼럼을 해석해 보면 검찰의 “법적절차”라는 말은 포장된 허울에 불과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로 비유 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칼날을 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칼끝을 힘없는 국민에게 들이댔다는 자백과도다름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그런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의 끝이 힘 없는 국민에게 향했다는 자백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은 권력자들의 노리개로 사용돼 오면서 철저히 포장돼 있었다.
간혹 그런 칼날에 대한한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그 저항에 대한 댓가는 결국 그들에게 비참한 최후로 이어졌고, 그런 사실을 아는 이상 더 이상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마치 전제군주 국가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지금의 검찰은 적어도 그렇게 해 왔었다.
그랬던 그 들 검찰이 내·외적으로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꺼낸 “적폐청산”이라는 카드가 법적 절차가 아닌 “나오는대로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발언은 형소법상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법은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넘어서는 초법적인 행태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상상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어진 #me too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검찰이다.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젖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던 그들이 “적폐청산을 하겠다, 사회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것도 나오는대로 한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이는 검찰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경찰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 박중훈의 “검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국민에게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냐? 검사가 그래야지”라는 대사처럼..

이 병 희 <인천 남동署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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