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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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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2018-02-05)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정부 수립’으로 변경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기존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새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학생들이 현재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라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없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편찬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인 표현은 이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박종은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쓰인 다른 사회과 교과서들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통일성을 위해 바꾼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관련 브리핑 정정 사건과 맞물려 상당 기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한다고 밝혔다가 실수였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종은 팀장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시안이지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집필기준 확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하기로 하고, 새 교과서 사용 시기를 2018학년도로 1년 미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검정 혼용 체제를 다시 예전의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에 따른 교과서를 만들어 2020학년도부터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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