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문 대통령, 4년 중임제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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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선호…하나마나한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해야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포함 필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면서 "이번 개헌에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와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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