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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08:20
 

사회 Society
 

이총리 “‘보파라치’ 통해서라도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2018-01-12)
국정현안조정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보조금+파파라치)라 할까,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신고)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기부금을 모아 유흥비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보조금 수급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그는 "보조금 문제는 뇌물이 그런 것처럼 참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모종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생기기에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현장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햇볕에 드러내서 신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신고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이날 정부 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함께 포상금 상한액 인상 검토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안 ▲상시로 점검하는 체제 ▲신고 활성화 ▲적발 시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해 재발을 막는 방안 등 네 가지가 모두 담겨있어야 완벽한 대책이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춰서 '샤일록'(베니스의 상인 속 고리대금업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