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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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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건되면 남북정상회담 “관계개선·북핵해결은 함께” (2018-01-11)
신년회견서 “독자 제재완화 생각없다…남북관계개선과 북핵해결 따로 갈 문제 아냐”
“국회합의 기대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 준비…3월 중엔 발의돼야 한다 생각”
“지방분권·기본권 확대 개헌은 당연…권력개편은 합의불발시 미루는 방안도 생각”
“10억엔 처리 등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시간 갖고 일본·할머니 등과 협의”
“UAE와의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보완…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군사협정 공개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 논란에 대해서는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가능하면 고위급 인사로 대표단이 돼서 어제(남북 고위급 회담)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