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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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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문제해결 안돼” (2018-01-10)
강경화, 재협상은 요구 안할것
日출연 10억엔 전액 韓정부 예산으로 충당…“처리는 추후 日과 협의”
“日, 스스로 피해자 존엄회복·상처치유 노력 계속해줄 것 기대”
日외무상 “합의 실행 않는것 수용 못해” 반발, 국내 논란도 계속 가능성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에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와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히는 등 일본 정부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향후 대응 수위에 따라 위안부 합의 처리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에서도 재협상을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만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