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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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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득 발판으로 삶의 질 개선 (2017-12-28)
‘사람중심경제’한걸음 더
혁신성장·공정경제로 3% 성장 뒷받침…“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내년 경제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 혁신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가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구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인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역대 정부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더 선명하게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올리고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질적인 토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적 주택을 19만 호 공급해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삶의 질 개선이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면 산업 혁신은 성장 동력을 만들 엔진에 해당한다.
정부는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 부채 대책을 실시하는 등 거시 경제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제의 난제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꼽혔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 우선 눈에 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을 도입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등도 제시됐다.
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등을 내놓았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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