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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49
 

정치 Politics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것” 작심발언 (2017-12-08)
환노위원장·간사 면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근로시간 단축 입법 촉구
“절박한 사정 외면한다는 느낌…더는 기업들 설득할 자신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환노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서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제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면서 "어렵게 3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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