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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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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끝낸 여야 “이제는 입법 전쟁”…또다시 ‘전운’ (2017-12-07)
여,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주력
야,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 추진
민주·국민의당 입법공조 주목…당장 성과 기대 어려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입법 전쟁에 나설 태세다.
정기국회가 9일로 끝나는 가운데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요 관심법안 처리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 실적이 저조한 탓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로 걸려있는 법안이 많아 12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면서 "이제는 법안 처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 이슈도 쌍끌이로 끌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관철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대응해 이른바 '경제활성화 6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 6법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으로 한국당이 과거 여당 때 처리를 모색했던 법안이다.
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전 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도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규제혁파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만 뒤처지기 때문에 관련 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 필요성에는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더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바른정당과의 입법 공조 노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의 중점 법안이 판이하게 다른 데다 상대 당의 법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어서 양측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야당은 민주당식 권력기관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의 핵심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입법 공조를 해도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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