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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0:27
 

정치 Politics
 

‘적폐수사 12월 데드라인’ 정한 검찰 … MB 소환 여부 놓고 고심 (2017-12-07)
국정원·군 댓글 수사 진척됐으나 ‘최정점’ MB 관여 입증엔 난항
다스 관련 의혹은 수사 초기단계…文총장 “수사진행 상황따라 판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 중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사안들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수사가 종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지금은 그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쉽게 시기나 방식을 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문 총장이 이례적으로 주요 적폐수사의 '연내 종결'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수사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썬 이 전 대통령을 부를 만큼 관련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다.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관여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자동차부품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윗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군 댓글 사건 역시 '윗선'으로 꼽힌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까지 이르렀으나, 이들이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풀려나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 수사와는 달리 다스 의혹 수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위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다스가 김경준 씨의 횡령액을 우선순위로 되돌려받도록 했다는 게 장 대표 등이 고발한 취지다. 이 사건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다스 관련 수사를 연내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 수사가 유의미하게 진전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문 총장이 연내 데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설 경우 다스 관련 의혹은 뒤로 미뤄둔 채 나머지 수사 진척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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