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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0:34
 

특집 Feature
 

국가투자예산 계속(신규)사업 다수 확보 (2017-12-07)
경북도, 정부 SOC 감축 불구 실속 위주의

경북도가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포항 지진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속 위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경상북도는 5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투자예산이 10조 3,6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경북도 SOC 예산감축(△1.8조원)과 복지예산 증액,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 국비 확보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경주 및 포항지진과 관련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신도청 접근성 강화,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SOC와 R&D 사업예산 등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부문별 확보예산은 광역SOC 확충에 3조 3,331억원(32.2% 차지)으로 가장 많으며, 성장동력 R&D사업에 6,738억원, 문화·환경·농림수산분야 2조 3,060억원 등이다.
우선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규모 SOC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으나 ▷임청각 복원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3,3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2,876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246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393억원 ▷포항~안동2 국도 4차로 확장 122억원 등 총 3조 3,33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속위주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SOC사업으로 ▷마령재터널 건설 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원(총사업비 1,47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 개량사업 5억원(총사업비 1,263억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 2억원(총사업비 398억원) 등 6건을 반영했으며지금까지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으나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으로 다수의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등 역대 국회증액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산업 분야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신성장 R&D사업에 총 6,738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되어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문화·환경·농수산 기반조성에는 2조 3,060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25개사업) 1,167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16억원 ▷문무대왕릉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60억원 ▷주왕산 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5.5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81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7억원 ▷성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16.8억원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91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으로 42건에 3조 812억원을 반영함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북지역에 투입될 계획이다.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211억원 ▷KTX구미역 연결 1,40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1,470억원 ▷마령재 터널건설 490억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362억원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400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121억원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센터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96억원 ▷다목적재난대피시설 250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T/F을 일찌감치 가동하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왔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통하는 예결위 소위원인 김광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실시간 정보교환과 사업비
증감에 대응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어려운 현실앞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예결위 김광림, 백승주, 김현권, 홍의락 의원이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후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13명의 국회의원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예산을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보여 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4.4조원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17.6월 준공) 등 주요 SOC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SOC사업과 R&D사업을 확보하여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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