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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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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미사일위협 확실히 인식” (2017-12-01)
추가제재, ‘해상 차단·원유공급중단’에 집중될듯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상 수송 차단과 원유 공급 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면서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 차단의 경우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이 국내적으로 할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안에 녹일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용한 카드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 체제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놓고 "미국은 북한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옵션 카드와 관련,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다른 (평화적) 조치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렉스 틸러슨 장관이 평화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군사옵션 카드가) 하나의 행동으로 고려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레드라인'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직접 느끼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ICBM만 동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누구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 협상 동력이 생겼을 때 이를 완전히 해놓지 않으면 위협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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