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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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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게 못갚은 159만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2017-11-30)
1인당 연체채무원금 평균 450만원… 상환능력심사 거쳐야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준다.
1인당 평균 450만원의 빚조차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장기간 추심의 고통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천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천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 재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추심에 시달려왔다. 63.5%가 1차례 이상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4.7년에 달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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