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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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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100만호 쏟아붓는다 (2017-11-30)
‘청년부터 노인까지 보듬는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한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연간 1만4천호씩 총 7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임기 시작과 함께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운 8·2 대책을 낸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 8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공급되는데, 수도권에 70% 이상인 6만2천호가 집중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천434㎡)을 우선 공개했다.
이들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호다.
이와 함께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시세의 80% 수준에 공공분양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7만호가 조성된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기존 택지에 3만호가 공급되고 국토부가 새로 개발하는 신규 공공택지에서 4만호가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도입돼 주거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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