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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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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개혁, 낡은관행 타파” 강조 (2017-11-29)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낡은 관행 타파”
“혁신성장 속도감 느껴지지 않는다…가시적 성과 보여야”
“입법예산 반드시 통과돼야…경제 살리는 데도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면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자금지원·규제혁신 등을 지원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에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아직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국이 혁신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는데 우리가 그에 발맞추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혁신성장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 적기에 집행되는 게 경제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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