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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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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등 예산 협정 6대 쟁점 난관 (2017-11-28)
여야 3당, ‘2+2+2’ 협상틀 가동… 쟁점마다 대립, 험로 예고

종반전으로 치닫는 여야 '예산 전쟁'이 27일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예산 협의틀'을 가동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예산으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등 6개 사업이 꼽힌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5천억 원가량이 편성된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민주당은 소방, 경찰 등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충원은 현장 인력의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협상에서 충원의 실효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등 추계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2조9천억 원)도 여야의 대립지점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며 한시적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이들 사업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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